일본의 육아 보조금 제도

일본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10년, 결혼과 아이의 탄생으로 일본의 육아 지원 제도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다른 점도 많고, 실제로 육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육아 보조금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육아 보조금 제도 개요

일본에서는 “육아 수당”을 비롯해 지역별로 다양한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조금은 아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체감한 점은, 일본의 육아 보조금 제도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해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육아 환경은 일관되게 국가와 지방 정부가 부모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며, 이러한 제도가 있기에 육아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습니다.

1. 기본 육아 수당 (児童手当, 지도테아테)

일본의 대표적인 육아 지원금은 “육아 수당(지도테아테)”입니다. 이 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보통 아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 0세~3세 미만: 월 15,000엔

• 3세~초등학교 졸업(12세) 전까지: 둘째 자녀까지 월 10,000엔, 셋째 자녀 이상은 월 15,000엔

• 중학생 (12세~15세): 모든 자녀에게 월 10,000엔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특례 수당”으로 월 5,000엔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도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생아가 태어난 후,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육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소득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 역시 아이가 태어나고 구청에 신청을 했고, 이후 매년 소득 신고와 갱신 절차를 거쳐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 제도

일본의 지방 자치단체는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어린이의 의료비를 상당 부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병원비가 무료이거나 일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병원비의 대부분을 커버해주고 있어, 병원에서 아이가 진찰을 받을 때 내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감기나 예방 접종 등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의료비 지원이 큰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3. 보육원 및 어린이집 지원금

일본에서는 보육 시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일본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일하는 외자계 컨설팅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제도와 더불어 어린이집 지원금 제도를 안내받았고, 일본의 공공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공 보육원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은 대부분의 보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육아 보조금 제도의 장점과 한국과의 차이점

일본의 육아 보조금 제도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 외에도 의료비 지원이나 보육비 지원 등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 아이의 성장 단계마다 세분화된 지원이 많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에서 육아를 계획하고 계신 한국 부모님들이라면 이와 같은 지원 제도를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